한국에서의 공공투자의 지역간 격차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9권 / 30호 / 321 ~ 344페이지
· 저자명 : 심재희

초록

한국의 지난 개발연대에 허쉬만적 불균형 성장이론에 의한 국토개발정책은 수도권과 동남권으로 대표되는 개발지역 중심의 발전을 가져와 이들 지역은 한국의 여타 저개발지역에 대해 강한 역류효과를 일으켜 저개발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경제구조의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위한 공공투자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진 사실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이 연구에서 고찰한 한국의 지역별 공공투자 실태분석에서 이른바 ‘미르달의 가설’과 부합되는 결과로서도 확인되고 있다.
공공투자의 지역간 비수렴성으로 귀결되는 미르달 가설은 ‘시장의 실패’를 함의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간접자본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재화임에 비춰볼 때 공공투자의 효율적인 지역간 배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공공투자정책이 정치·경제적인 논리에 따른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여 개발지역과 인구과밀지역 편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어 온 측면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정부개입의 방향은 종전의 방식을 벗어나 지역간 형평성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향후의 정부투자 방향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동안 투자배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저개발지역에 높은 가중치를 주는 방향으로 투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기존의 인구기준에 의한 투자배분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면적 비율에 따른 배분방식을 고려해 봄으로써 지역간 격차가 축소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