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도와 도입기업의 사례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임금피크제도의 의의
1. 임금피크제도의 개념
2. 임금피크제도의 이론적 배경
3. 임금피크제도의 종류
(1)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도
(2)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3)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도

Ⅲ. 임금피크제도 도입 사례
1. 일본의 임금피크제도 도입 사례
(1) 산요전기의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도
(2) 미츠비시전기의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도
(3) 후지전기의 선택적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도
2. 우리나라 임금피크제도 도입사례
1) 우리나라 임금피크제도 도입현황
(2) POSCO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3) 신용보증기금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도
(4)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도
(5) 부산항만공사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도
(6)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도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높은 실업률 등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쌓여하고 있는 중에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사회 이슈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여 고용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도 도입은 내년부터 실행될 만 60세로의 정년연장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신규채용이 감소하여 고용시장이 소극적이 될 것이므로 정년 연장은 하되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면 고용 창출을 이뤄질 것이라 주장하였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피크제도 매뉴얼을 발간하며 모든 공공기관이 모든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의견에 따라 임금피크제도를 전격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한 공공기관 중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치하하였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고 고용노동부를 통에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서 기업들도 임금피크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도 도입을 향한 노사 간에 의견 갈등으로 인한 갑론을박 등이 발생하며 임금피크제도 도입에 난항이 발생하고 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임금피크제도는 근로의욕 감소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이 아닌 신규 채용을 저해하여 고용이 감소시키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를 위한 제도라 주장하고 있다.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뉴스를 통해 임금피크제도가 무엇이며 어떤 임금제도이기에 고용창출로 이어지는지 의문이 생겼다. 임금피크제도의 의의와 도입 배경을 알아보고 국내외의 임금피크제도 도입 사례들을 살펴보며 일본과 우리나라 임금피크제도를 비교해본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
· 김민주, 『위클리 공감』, 임금피크제 솔선수범 공공기관 96곳 도입, 2015
· 김종서 “우리나라임금피크제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2009
·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朴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2015
· 박성준, “우리나라 임금 피크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9
· 박준성, “POSCO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례”, 『산업관계연구』 제 22권 4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2
· 서옥순, “부산지역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 확대” 『BDI 정책포커스』, 292, 부산발전연구원, 2015
· 오승환, “임금피크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4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을 위한 임금피크제 매뉴얼 모두 다 행복합니다”
· 이승길,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관한 소고”, 『노동법학』, 제 48호, 한국노동법학회, 2013
· 이영면, 정선아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 임금피크제도의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 14권 1호, 한국노동연구원, 2014
· 허태연, “임금피크제(Salary Peak)의 실태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조사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3
· 현진덕 “일본식 기업경영의 이념형과 임금피크제”, 일본문화연구 40, 2011
· 황석병,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도입 운영사례” 『임금연구』, 임금연구 14권 2호 2006
· 해양수산부, “바다가 일자리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