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7권 / 1호
· 저자명 : 박강익, 하재관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적기업의 육성배경 및 현황
1. 사회적기업의 육성 배경
2. 사회적기업의 현황
Ⅲ. 사회적기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사회적기업의 쟁점 및 문제점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Ⅳ. 결 론

초록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 당시 실업률이 급증하자 정부는 경제적 약자의 고용 및 소득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 과정을 거쳐 정부지원 하에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기업이 등장하였다. 2005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시작되어 사회적기업 육성 법안이 발의되어, 2006년 12월 8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7월 1일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사회에 수익의 대부분을 반환하고, 사회적 목적에 기여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공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하였다.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와 개선방안을 고찰하여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Neoliberalism has become the main stream of the modern society under the belief that it will produce a more efficient government and improve the economic health of the nation. However, neoliberalism has been criticized for some social issues they have created in the society, such as increased gap between rich and poor, higher unemployment rates, and the accelerated aging phenomenon. The government decided to nurture social enterprises as one of aggressive supports for more employment and income, and enacted the Law of Social Enterprise in 2007.Social enterprise is a new business model was born in order to solve the unemployment and public interest issues arising from the contradictions of capitalist society, in the presence of a certain order to return to society the most of the revenue, and to contribute to societ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Korean system of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as well as actual cases of their connections with other industrial sectors, and deduce various ways of support required for business entities to turn successfully into social enterprises, so that it can propose effective ways to resolve the issues of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