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수익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41호
· 저자명 : 권문일

목차

1. 서론
2. 수익분석의 유형과 지표
3. 자료 및 방법론
4. 수익분석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연금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며 그것은 보험료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소득계층별로 수익의 차이가 있는지 등의 질문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8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50~54세의 근로자중 700명을 표본으로 하여 면접조사한 자료와 이들에 대해 1988년이래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소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산망 자료를 병합한 후 수익분석(money’s worth analysisy)을 행하였다.
수익분석은 크게 경험적 분석과 가설적 분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실제근로자의 소득 및 가입기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수익분석에서 흔히 사용되는 지표로는 손익분기수급기간, 수익비, 순생애이전, 내부수익률 등의 지표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지표들은 모두 총기여금의 현재가치와 총급여의 현재 가치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 네 가지 지표들에 의하여 1999년 이전의 보험료에 대한 연금수급권의 수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평균적으로 손익분기수급기간은 약 43개월이었으며, 수익비는 4.9배, 순생애이전은 약 3,700만원,, 내부수익률은 약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수익이 보험수리적으로 공평한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보험료대비 국민연금수익은 소득수준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순생애이전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 main source in financing the National Pension benefits is the contribution raised from the insured’s earnings. So, Most of the insured take a great interest in the questions of what return on the payment of contribution National Pension benefits provide and whether there be the difference in return according to earnings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money’s worth of National Pension and to answer the above questions. There are two basic types of money worth analysis, empirical and hopothetical. This study basically belongs to the former in terms that it is based on actual earnings and insured term. For performing money’s worth analysis, four different measures which are referred as the “break-even period”, the “benefit/tax ratio”, the “net lifetime transfer”, the “internal rate of return” are used and they all involve the way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nt value of contributions and the present values of benefit is present.
The results which evaluate average money’s worth of accrued rights before 1999 are Ie as follows. Break-even period is about 43 months, benefit/tax ratio being 4.9, net lifetime transfers being about 37 million won, internal rate of return being 33.2%. This verifies that money’ worth of National Pension is much higher than actuarially fair. In the mean while, money’ worth is proved to be very different according to earnings level. The progressivity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level and rate of return is found in all measures but net lifetime transf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