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프로세스’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3권 / 3호
· 저자명 : 안득기

목차

Ⅰ. 서 론
Ⅱ. 정책으로서의 ‘신뢰프로세스’
Ⅲ. 신뢰프로세스의 방향성
Ⅳ. 신뢰정책의 방향성을 통한 과제
Ⅴ. 결 론

초록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자 문제해결의 수단이다. ‘신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신뢰프로세스’ 정책 또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목표달성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정책은 속성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동안 정권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북정책 또한 변화를 거듭해 왔다. 과거 대화·교류 중심의 정책과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은 역설적으로 원칙과 유연성의 문제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추진은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과거 정책들의 장단점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 변화를 추구하는 또 하나의 해법이라면 강경과 유화 어느 한 쪽으로의 편향을 극복하고 과거 대북정책의 장점을 수용하는 통합적인 접근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정책 수단을 얼마나 균형 있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가 하는 점이다.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여 동북아의 불신과 대결의 구도를 미래를 위한 신뢰와 협력의 구도로 바꾸어 나가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의 틀 속에서 기초적 규범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비정치적 사안에서부터 북핵 등 동북아 안보현안에 이르기까지 대화의 단계를 높여가야 하며, 각종 거래와 접촉 행위가 소규모로부터 가급적 확대되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과 전략사이의 유기적, 체계적 조합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다자 협력뿐만 아니라 비정부적-민간 차원의 국제협력 체계 구축 등 복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government policy is the way not only achievement of goals for ideal society but also solving
problems. 'Trust' with a focus on the keyword ‘Trust-Building Process’ policy is also a policy to solve
the problem at hand which is a method to achieve the goals.
Policy is ever changing characteristics by nature. In the meantime,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have been changed repetitively as the past government regime goes by. The past policies toward North
Korea based on conversation, exchange and fundamental principle that had been paradoxically
struggled with matter of principle and flexibility.
If the ‘Trust-Building Process’ policy is another alternative to get over the reality and respond future
changes through pros and cons in the past policies, It could harmonize between strong and soft side and
accommodate advantages from past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s an integrated approach policy.
The ultimate goal of ‘Trust-Building Process’ policy is to progressively transfor]m North Korea’s
attitude from the composition of distrust and confrontation to trust and cooperation for better future. To
do this, we have to establish basic standards in framework of trust.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conversation from non-political issues to security issues in Northeast Asia, various exchange and
contact as much as possible from small acts should be expanded so that the policy is promoted. In
addition, the organic and systematic combination is needed between policies and strategies. It need to
multiple alternatives not only multilateral cooperation by government but also non-governmental
multilateral cooperation such as priv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