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조세체제의 변화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4권 / 1호
· 저자명 : 윤홍식

목차

I. 서론
II. 어떻게 논의를 풀어 갈 것인가?
III. 조세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
IV. 복지국가 조세체제의 특성: 대규모 세수 조성의 4가지 필요조건
V. 정리와 결론: 복지국가 확대에 조응하는 조세체제로의 변화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조세를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논점들을 도출 했다. 먼저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법인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1980년대 초까지만해도 복지국가의 총 조세규모와 정의 관계에 있던 법인소득세율은 1990년대 이후에는 총 조세규모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지 않았다. 세율만이 아니다. 법인세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 개인소득세는 법인소득세와 다른 양상을 띠었다. 개인소득(한계)세율과 총 조세규모는 1980년대까지 부적관계에 있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적 관계로 돌아선다. 개인소득세의 누진율이 높은 국가의 총 조세규모가 컸다. 이러한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변화는 복지국가(특히 보편적 복지국가로 불리는 노르딕 복지국가)의 조세체제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원칙”에서 소득의 출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과세체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의 늘어나는 사회지출에 대한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대안은 좌파에 의해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비판받았던 소비세였다. 이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은 세입만이 아닌 세입과 세출을 함께 고려할 때 완전한 평가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체제의 변화는 해당 사회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산물임이 명확해 졌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d the change of income and consumption tax and tax expenditure in the welfare states. The appropriate tax structure of universal welfare state should be based on expanding individual income tax and consumption tax. The revenue for the welfare payment should be raised by levying tax on all people provided that the welfare payment is made available to all people. The analysis discusses tax structure in the welfare states.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maintained that the role of welfare states for encouraging social equality should be estimated by tax revenue and social expenditure side together rather than tax revenue alone. In addition, this study argues that the universal welfare states need not only to expand welfare resources but to develop tax system that corresponds to the universal welfar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