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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의 다양화에 따른 재구성과 제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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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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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의 다양화에 따른 재구성과 제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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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학교사회복지 / 14권
    · 저자명 : 이태수

    목차

    Ⅰ. 학교사회복지의 현단계 위상
    Ⅱ. 학교사회복지의 발전단계와 유형의 재구성
    Ⅲ. 학교사회복지 제도화와 관련된 입법화 현황
    Ⅳ. 정책환경의 변화와 제도화의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현재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업들의 구분틀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화의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분화기를 맞아 학교사회복지 유형을 새롭게 유형화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제도화 노력들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향후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어떤 제도화 노력이 필요한 지 논하려 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사업의 활동기반과 인력의 상주여부에 따라 4가지로 재유형화 하여 학교사회복지의 범주를 확대하였다. 둘째, 현재 급격하게 변한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나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은 지속되면서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적절 규정을 삽입하는 방법을 취한다.

    영어초록

    This thesis trys to distinguish the process of school social welfare in recent. Particularly facing the differentiation of school social welfare, the type of school social welfare is newly described, and its proper direction is going to be grouped based on the description. At the same time the thesis suggests the necessary efforts of the proper institutioalization through the reflective consideration on the present systems.
    The thesis gives the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the school social welfare is extended through re-typing the present school social welfare by its activities and manpower. Second, the Prior Invest Area of Education Welfare project and School Social Worker Dispatch project should be continued and reinforced in order to coup with the rapidly changed polices.
    Third,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the school social welfare the Basic Education Welfare Law should be established or necessary regulati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Primary, Junior, and High School Education Law. The standard of the criteria, which is described in the law, should be inserted in the law.

    Key words : school social welfare, the Prior Invest Area of Education Welfare project, Basic Education Welfare Law, Primary, Junior, and High School Educ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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