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10호
· 저자명 : 정정일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범죄 일반론
Ⅲ. 각국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입법과 국제공조
Ⅳ.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대응방안
Ⅴ. 결론

초록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진보와 컴퓨터의 네트워크화는 우리 인간의 생활을 급변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대역 인터넷 망이나 전자정부의 구현, 디지털 컨버전스의 시현, 시민들의 디지털 엑세스권 등 인터넷을 통한 쇼핑이나 인터넷뱅킹․주식거래, 사이버교육 등 실생활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준은 세계 최고이다.
이렇듯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소위 ‘사이버세계’가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정보습득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모로 편리함과 신속함을 제공하는 등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 반면에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이버범죄는 우리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종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범죄에 따른 피해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미치며 효과적인 방지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보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라 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는 지금까지 적용되어 오던 사회 전반의 법과 질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문은 지역적 한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일률적이고 효과적인 통제와 관리 및 법의 적용이 효율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사이버 공간상의 범죄를 규명하여 사전적 예방 대책과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법적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s with the vast array of computer technology and its rapid development, along with the entry of the internet as one of the necessities of life, the so-called cyber space has become a vital component of our modern day living. While such cyber space has provided the society with much convenience and utility as to the gathering and acquiring of information, crimes involving cyber space has accordingly increased in both number and form. Nevertheless, the conventional law as existed before the development of the cyber space were unable to meet the demands of this new breed of crime, which inevitably led to the gap in the government ability to punish such criminals. Thus, in response to the rising number of cyber crimes, a large number of nations have either created or is in the process of committing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o strengthen the investigative powers relating to cyber crimes and creating a new area of prohibiting such crimes.
As a overview of cyber crime, ①defines the terms, describes features of cyber crime, ②explains the international prevention necessity of cyber crime, and ③the necessity of legislating the cyber crimes Fundamental Act ④the recognition of the evidential values on the confiscated electronic records and reviews types of cyber crime inciuding cyberterror.
Lastly, emphasizes necessity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revention of cyber crime as usu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