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5.08
32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6,1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저자명 : 정진환

목차

Ⅰ. 서언
Ⅱ.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도
Ⅲ.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과 자치경찰제 모형
Ⅳ.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
Ⅴ. 결어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군․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①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②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③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영어 초록

As the system of autonomous police that has been debated for long time is fixed to be introduced by the program of participatory government, this treatise intends to analyze main contents and review controversial items in order to present supplementary measures. The program of participatory government to introduce autonomous police in Korea focuses on converting the autonomous police of Korea from centralized police administration in order to provide 'customized security service' that is appropriate to the regional environment. Thus, if relevant city, county or district considers that it is required to introduce the system of autonomous police, the assembly may enforce the decision by enacting ordinance. For enforcement, organization in the unit of section will be established in the line of mayor, county headman and district office. The main role will be security service that is closely related to the life of inhabitants such as crime prevention, patrol, traffic crackdown, etc. as well as public health, sanitation and environmental control which are being performed by autonomous organization at present. However, some expected controversial items may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3 points on the premise of accepting the program of government.
First, the point at issue related to the basic function of police. The basic function of police is generally understood as order keeping function such as anterior and preventive job and law enforcing function such as posterior and suppressing job. By the way, the program of government does not endow the autonomous police with investigation right for general crime, thereby raising the controversy that our autonomous police is nothing but the assistant of police. Furthermore, the present national police also expresses its dissatisfaction to the transfer of authority.
Second, the issue of balance of security service between self-governing bodies may be raised. The security environment is different between self-governing bodies and thus demand of security is different. Therefore, the security service of autonomous police will reveal difference in qualitative aspect for each self-governing body. Moreover, it can be easily anticipated that the quality of security service may be different as per the financial independence degree.
Third, the point at issue anticipated with the operation funded by the budget of self-governing body. As autonomous police is operated by the budget of self-governing body, the following problems may be raised; ① since police administration is subordinated to general administration, the concentration may be weakened ② the cooperation between policy agencies may be impeded ③ owing to the difficult in possessing spare police, the mobility of police may be somewhat reduced.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마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학문의 전당을 꿈꾸며 학지사는 단순히 책을 출판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종합적인 학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제주차지경찰에 대한 고찰 24페이지
    미루어졌고, 다시 이 문제는 참여정부의어있다). ... 한국적 자치경찰제도입방안 1. 조직면 2. 관리면 3. 인사면 4. ... , 민주당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 워드파일 한국 대학 총학생회의 필요성과 발전 방안 모색 16페이지
    한국 대학 총학생회의 필요성과 발전 방안 모색 Ⅰ. 서론 2 Ⅱ. ... 직접 민주적인 요소를 도입해볼 수도 있다. ... 정부 수립 이후 총학생회를 대체할 수단으로 군사교육단체인 ‘학도호국단’이
  • 한글파일 공무원 정원 100만명 시대(1)- 공무원 정원의 증가 경향과 감원대책 7페이지
    경찰과 소방,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을 계속 증원시키면서 박근혜 정부 역시 ... 서비스기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제42권 제2호 고경훈(2005), “참여정부 ... 행정혁신과 성과주의 경영방식의 도입: 검토와 비판”, 정부의 신자유주의
  • 한글파일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필요성 27페이지
    여기에다 후보검증 방법도 좀 더 다양화하여 지방정부 자체 검증은 물론, 경찰 ... 그러나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들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 소지 ... ,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검증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 한글파일 논문, 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문제, 사회의 아동학대 문제 및 개선방안 연구 14페이지
    아동학대 가족의 아이들을 상대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 ... 아동의 종아리에 멍든 흔적을 부모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어린이집 ... 강제규정의 도입이 시급하다. - 아동학대로 야기되는 결과의 심각성에 비추어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