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교수님이 과제 평가에서 A+주신 소논문(텀페이퍼)입니다. 참고문헌과 인용문 각주처리 되어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
제2절 선진 외국의 고령자고용정책 및 시사점

제3장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취업현황
제2절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정책의 현황
제3절 고령자고용정책의 문제점

제4장 고령자고용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경제적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제2절 사회적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통관심사로서전체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한 OECD국가들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대응전략까지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2006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1971년 62.3세, 1981년 66.2세, 1991년 71.7세, 2005년 77.9세로 꾸준히 늘어났고 2030년에는 81.9세로 연장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3.1%, 1980년 3.8%, 1990년 5.1%, 2005년 9.1%이며 2050년에는 37. 3%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의 24년보다 더 짧아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2000년에서 불과 18년 뒤인 2018년에 고령사회로, 그로부터 8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령사회인구미 각국의 인구고령화는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사회보장 등 정책적 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이를 대비할 수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박차상 외, 2005:18).

<중 략>

우리나라 취업알선기관의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고령자인재은행은 노동부에서, 노인일자리마련사업, 시니어클럽과 취업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서울시에서, 고급인력정보센터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그리고 창업지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되는 등 각각 적용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른 운영주체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취업알선기관들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 구인구직 신청 및 접수, 취업 및 진로상담, 구인처 개발 등 고령자 취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인의 특성에따른 다양한 방법의 취업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체제하에 단순노무직종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는 수준으로는 현재 뿐만 아니라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폭넓은 홍보와 정보제공, 취업알선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상담, 등 고령자고용활성화를 위한 운영주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고령자고용정책전반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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