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간의 관계

소개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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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과연 균형발전을 하지 않을 것인가?

마침내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원안 수정방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행복도시 수정 대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12월 말까지 보고서가 발간될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MBC, 2009.11.9). 이로써 정운찬 국무총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자족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 효율성을 떨어지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 시작되었던 논쟁은 더이상 무의미해지게 되었다.
수년간의 논란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해 오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몇 달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 의견수렴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는 하나 한 두달만에 도출될 대안이라면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오래전부터 대안마련을 위한 비밀연구를 해왔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수순이라면 이 연구에서 제시할 대안도 정부의 뜻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부처의 고시가 지연되고 행복도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정이 합의처리되지 못하면서 행복도시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또한 이 정부 출범 초부터 혁신도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연구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혁신도시 관련 사업일정이 줄줄이 지연되는 것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혁신도시도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 짐작해 왔다. 따라서 정운찬 국무총리의 문제제기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정치인이나 언론,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행복도시의 문제를 공론화시킨 것일 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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