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참고문헌의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아서 자료수집에도 용이하며,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이론적 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역사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분석 틀
1. 급여대상
2. 급여내용
3. 전달체계
4. 재원조달

제4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도에 벌써 총인구 501만 6천명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2008, 7쪽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0.3%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약10년 후인 2020년도에는 15.6%를 차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38.2%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미 고령사회에 이른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3-5배 빠른 것이다. 정영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쪽
이와 같이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요양을 받아야 할 노인인구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08년 현재 10.3%미만 수준으로 아직 OECD가 평균 고령화율 14-15% 수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세계 전례 없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로 인하여 장기요양보호 욕구를 가진 고령인구도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향후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후기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장기요양보호 욕구를 가진 노령인구의 비중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의 증가, 특히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후기고령인구의 증가는 치매, 중풍 등 노인 장기요양 욕구를 가진 노인의 절대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부양기능도 바뀌고, 핵가족은 자녀양육에 치중하는 쪽으로 변해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이 노후 소득 보장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만성적인 노인병인 치매나 중풍 등이 걸리면 가족해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이 보편화 되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오랫동안 간병을 해야 하는 노인을 모시고 유급의 사람을 따로 두기에는 그만한 능력을 갖춘 집안이 그리 많지 않다. 노인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모시려고 해도 제대로 된 시설이면 돈이 많이 들고 이 돈을 부담 할 수 있는 가족은 그리 많지 않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바로 이와 같은 노인문제와 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방향은 저소득층위주의 특정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내용의 획일성으로 요양노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보험료 산정에 있어 과다한 개인부담과 전달체계에 있어 부서간의 연계 및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장기요양관리요원 양성과정
· 나병균, 2002, 사회보장론
· 박광준 외, 1999,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 배창진, 2003, 우니라라 공적노인요양보자제도의 과제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팀, 2007,9.21 치매의 날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08.3.25 복지업무보고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06, 일본개호보험 판정
· 이혜원, 1999, 노인복지론
· 임춘식 외, 2007, 노인복지학개론
· 왕혁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정영숙,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옥분 외, 2008, 노인복지론
· 통계청, 2008, 인구주택 총조사
· 통계청, 2007, 사회통계조사보고사
·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 홍선우, 손행미, 2007, 장기요양 노인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한 돌봄제공자의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