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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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등장

ⅱ.정의
1.도입배경 및 장기요양 보호제도의 필요성
2.목적

ⅲ.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ⅳ.장기급여의 종류
1.제가급여
2.시설급여
3.특별현금급여

ⅴ.적용대상

ⅵ.관리주체

ⅶ.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다른점

ⅷ.한국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문제점
2.개선방안

ⅸ.출처

본문내용

ⅰ.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등장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그간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으로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를 통해 가정에서 장기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해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설급여를 통해서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특별현금급여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 자부담으로 충당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되며,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약 4.7%로 잠정추계되고 있다.(직장근로자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 2,600원(근로자부담분 기준))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게 된다.
본인 자부담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1/2을 경감하게 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