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스웨덴의 복지국가

소개

이번 연구에서는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가 지니는 공통된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두 나라와는 상이한 특이성을 간직하고 있는 스웨덴의 특징을 살펴본다. 스웨덴에서 제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하며, 또한 스웨덴 모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본 론
제 1절 스웨덴의 복지제도 정의, 복지개념, 정치체계
제 2절 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특성
제 3절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제 4절 대륙과의 차이
제 5절 기타국가
제 6절 스웨덴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전망

제 3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인권과 복지가 보장된 사회에서 평화스럽게 살기를 바란다. 오늘날의 스칸디나비아 삼국(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우리 인간이 지향하는 이상적 사회에 크게 접근하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뒤늦게 시작한 이들 나라의 산업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각종 사회정책을 제도화하여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의 보장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이른바 스칸디나비아형 복지 국가로 일컬어질 만큼 발전하였다.
북유럽 삼국의 각종 복지정책과 보장제도가 지니는 공통된 유형의 특성을 총괄적으로 스칸디나비아형 복지 국가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삼국 가운데 스웨덴은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시민의 복지를 보장하고 있는 가장 선진적 복지국가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스웨덴은 복지 국가의 대표적인 모델로 손꼽힌다.

경제학에서 흔히 개인의 합리적인 행태가 집합적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는 경우를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라고 하여 정부 개입의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운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는 동일 노력이라도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원하며, 자본가는 동일한 산출물에 대해서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하려고 한다. 복지국가모형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경쟁관계를 언급하는 이유는 흔히 스웨덴의 복지국가라고 하면 포괄적 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용자와 노동자간 건설적인 연대가 존재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사간 서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그들간의 연계를 유지하였다. 더 나아가 1950년대와 1960년대 스웨덴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진보적인 학자들은 스웨덴의 복지국가모형이야 말로 이상적인 체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 이후 오일쇼크와 급변하는 글로벌적인 환경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많이 변화했지만, 그 의의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가 지니는 공통된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두 나라와는 상이한 특이성을 간직하고 있는 스웨덴의 특징을 살펴본다. 스웨덴에서 제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하며, 또한 스웨덴 모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제 2 장 본 론

제 1절 스웨덴의 복지제도, 복지개념, 정치체계

1. 복지제도의 정의와 스웨덴의 복지개념 및 목표

1) 복지제도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개인과 가족들의 생계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는 경제적 복지와 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들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노동력을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급한 노동력이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은 빈곤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시장 대신에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들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제도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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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진, 『사회민주주의적 이행전략의 검토』, 스웨덴과 영국의 교훈,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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