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정책의 허와실, 그리고 개선방안; 서울시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출신인 서울시장 오세훈은 재선했으나, 서울시의회 2/3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게 되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진보 성향의 곽노현이 당선되었다. 서울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중에 있으나, 주로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8%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을 30%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폈으며, 최대 하위 50%까지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2011년 1월 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무상 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시킨 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함과 동시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고,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의 공포 거부에 따라 익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목차

Ⅰ. 서론
1. 무상급식정책의 정의
2. 무상급식정책의 진행과정
3. 무상급식정책의 의제설정유형

Ⅱ. 무상급식정책 찬‧반 논쟁
1. 무상급식정책 : 민주당 입장
1) 무상급식,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상선
2) 무상급식, 국민이 공감하는 대표적인 정책
3) 국민 복지수준 향상과 선순환 성장의 강력한 방안
4) 무상급식정책 = 인권
2. 무상급식정책 : 한나라당 입장
1) 무상급식정책, 민주당의 포퓰리즘
2) 이상적인 복지모델이 아닌 스웨덴
3) 무상급식 = 조세부담가중
4) ‘낙인효과’, 제도개선으로 해결 가능
3. 제 3영역에서의 무상급식정책
1)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1) 무상급식,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
(2)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예산 부족문제 해결 가능
2) 여의도연구소, 바른사회시민회
(1) 여의도 연구소
(2) 바른사회시민회

Ⅲ. 무상급식정책의 정책모형 분석
1. 최적모형의 정의
2. 최적모형으로 분석한 무상급식정책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상급식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한다. OECD 31개 OECD 회원국 중 학교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미국 등 20개국(전체의 65%)이며,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 이중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개 나라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 비율은 미국 49.5%, 영국은 34%, 대한민국 16.1%이다.

2. 무상급식정책의 진행과정

대한민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나, 2011년 이후로 초·중학교내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된 이후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무급식,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금급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오세훈 前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하여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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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거부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 종합적 고찰’, 바른사회시민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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