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소개

교과목명: 부동산법제
<과제명>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2.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1) 문제의 소재
(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및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
(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3. 갑이 말소등기를 청구할 때의 방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유권 보존등기란 신축 등의 이유로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한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이거나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등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하며, 딩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1조 참고).
그렇기 때문에 Y 건물을 신축한 갑은 건축물대장을 신설한 뒤 이를 기초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비로소 자기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등기를 통해서 공시할 때 비로소 타인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186조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대법원 1995.11.10.선고 95다136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