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등기청구권과 부동산등기법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9건
공통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 더보기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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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 서론
2) 본론
3) 결론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Ⅰ.서론
부동산은 점유만으로는 거래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부동산등기법이 마련되었다.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거래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한다. 부동산등기의 대상은 토지 및 그 정착물(건물)로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부동산등기를 위해서는 등기신청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는 공동신청주의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등기청구권이다.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성질이 나뉘는데, 채권적 청구권은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이 일어나고,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