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1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9건
공통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 더보기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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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2. 甲의 말소등기 청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민법에서는 어떠한 물건에 대해 물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공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공식의 원칙으로 부동산은 등기를 한다. 등기 제도에 따르면,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해 배타적 효력이 생긴다. 등기청구권이란, 등기는 공동신척이 원칙인 바 등기의무자가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 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해당 레포트는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였다. 또한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의 내용

등기 청구권은, 등기 신청권과는 구별된다. 등기신청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읜 등기관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 공법상 권리에 속한다.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이에, 일방이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타방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데 타방이 이에 협력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등기청구권이다.

등기청구권은 등기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는 입법주의 하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래부터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보존등기, 상속등기, 등기명의자 표시변경등기, 등기부 멸실로 인한 회복 등과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즉..

<중 략>

참고 자료

조승현, 김재완,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