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9건
공통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 더보기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부동산법제
<과제명>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 1의 풀이
(1) 문제의 소재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3)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을 인정하는 이유
(4)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정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갑이 말소등기를 청구할 경우의 방법과 절차
(1) 문제의 소재
(2) 말소등기의 절차
(3) 저당권자 병의 문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떤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쉽고 직관적인 방법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이것을 사용, 수익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점유라는 공시 방법만으로는 복잡한 거래관계를 공시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소위 말하는 ‘건물주’들 중에는 해당 건물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 소득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 부동산을 사용할 뿐이다. 그렇지만 건물주는 명백하게 해당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이처럼 부동산은 그것의 희소성과 높은 가격 때문에 소유자가 그것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도 그것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동산과는 구별되는 공시 방법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등기이다.
부동산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물권의 변동을 국가 기관의 등기부라는 공적인 정보저장매체에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등기부에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관계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그 권리 관계가 적법하고 정당하리라는 것을 국가가 공인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참고 자료

민법
부동산등기법
대법원 2003.2.28.선고 2002다46256 판결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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