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을 조사하여 정리

소개

"국제인권법 )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을 조사하여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1)서론
2)본론
3)결론
4)참고문헌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1)서론
2)본론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1)서론
코로나 19가 발생한 다음부터 미국에 있는 벙커 제작 회사의 매출이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는 CNBC의 보도를 접했다. 미국의 부유층들이 팬데믹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벙커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영장까지 갖춘 호화 벙커의 제작비가 최소 15만 달러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스케일의 방법을 사용하여 팬데믹의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다.
2)본론
부유층의 사람들이 재력을 이용하여 ‘여러 모양의 안전망과 보호망’을 설치하며 코로나 19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세계 각지에 흩어진 빈곤층은 감염병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형태’ 공격에 맥없이 쓰러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계 전체 인구 중 하루 1.9 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의 비율이 올해에는 약 8.6%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는 작년의 8.2%보다 상승된 수치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상승률이 0.4%에 불과하기에 그 영향력이 생각보다 미미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빈곤율 상향 자체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 19로 인한 개발도상국이 입고 있는 피해의 정도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국경과 민족을 망라하여 전 지구적 재앙이 된 코로나 19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뿐 아니라, 엄격한 계층 간의 차이가 여전히 세계 곳곳에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간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공정과 정의, 그리고 복지국가를 지향해 왔으며 실제 많은 부분에서 이에 대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코로나 19와 관련한 여러 통계와 보도가 보여주는 현실은 우리가 믿었던 성과가 사실은 많은 부분 허수에 불과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참고자료

· 매경닷컴 속보부, 쿠마라스와미 前유엔보고관 "위안부 성노예 규정 타당",
· 매일경제, 2014.09.04.,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4/09/1170431/
· 송봉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양주 할머니 발인…전국 생존자 11명,노컷뉴스, 2022.05.04.,
· https://www.nocutnews.co.kr/news/5751318
· 신민정, 잇따라 엇갈리는 ‘위안부’ 판결, 왜 그럴까, 한겨레, 2021.06.16.,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9703.html
· 이상희, 93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법 밖으로 몰아낸 재판부, 한겨레21, 2021.04.30.,
·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277.html
· 이세원, 김효정, 유엔 日에 "위안부 대신 성노예라 써라", 연합뉴스, 2014.07.18.
· https://www.huffingtonpost.kr/2014/07/17/story_n_5597713.html
· 조정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검토 및 대응방안, 정책연구과제, 2015.12.
· 조혜지, ‘위안부배상 패소’...재판부, ‘마지막 구제’ 책임정부로 넘겼다, 오마이뉴스, 21.04.21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720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