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의 대응과정
2. 일본 및 국내 법원의 소송과정과 주요 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이다. 특히 무력분쟁에서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례는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전시 성범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은 일제강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들을 성노예화하여 착취하였고, 이에 대한 사과나 보상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유엔과 국제비정구기구를 통한 전시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일본 및 국내 법원의 소송과정과 판결의 주요 논거를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신기영, 「글로벌 시각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논단, 2017.
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6헌마7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권혜령·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