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 기말시험)_국제인권법(공통) -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개글

2022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과제물)

국제인권법

[과제명] (총점 50점 : 문제당 각 25점)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목차

1] 문제1
Ⅰ. 서론
Ⅱ. 본론
1.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피해의 불평등 사례
2. 대응 방안
Ⅲ. 결론

2] 문제2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과정
2. 성노예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 및 판결의 주요 논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재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다. 유엔국제법위원회에서는 재난을 “하나의 비참한 사건 또는 연속적 사건들에 의해 대량의 인명손실, 막대한 인간의 고통, 혹은 대규모의 물적·환경적 손실을 초래하고, 사회의 작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규정하였다. 재난의 유형은 크게 자연적 재난과 인위적(사회적) 재난으로 구분된다.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 19 펜데믹은 전염병이라는 점에서 생물학적 위해에 해당하며 이는 자연적 재난에 속한다. 재난은 연계성, 불확실성, 비선형성, 비가역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재난의 특성 중 불확실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전개방식은 불확실한 특성을 지닌다. 거의 동일한 파괴력을 지난 자연재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불평등 정도에 따라 그 재난의 피해는 공동체에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재난의 불확실성은 코로나 19 국면에서도 나타났다. 본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피해의 불평등 사례 가운데 교육격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러한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중 략>

Ⅰ. 서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크라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군의 성폭력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국가 간 무력분쟁 상황에서 이와 같은 성폭력 문제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격받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나 오늘날에도 분쟁상황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량학살, 성폭력, 인질극, 약탈, 강제이주 등의 끔찍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무력분쟁에서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은 고대에는 승자의 전리품으로 간주되었으며, 통제권이 상실된 상황에서 남성의 집단적 야만성을 표출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오늘날의 현대 무력분쟁에서 성폭력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자행되었는데, 이는 성폭력이 적의 남성과 여성을 모욕하고 민족정체성을 더럽히는 전쟁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권혜령, 정경수(2022).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문형구.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킨 두 개의 보고서. 미디어오늘, 2017년 6월 11일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289 (검색일: 2022. 4. 30)
중앙일보. UN, 일본 위안부 배상 결의. 중앙일보, 2000년 8월 19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3957742#home (검색일: 2022. 4. 30)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강민구 외(2012). 인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일본군 위안부 위헌결정. 공익과인권 제12권, pp. 367-419
오승진(2018). 일본권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42권제1호, pp. 12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