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

소개글

과목명: 국제인권법
주제 :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난피해와 불평등 사례
2. 재난피해의 불평등 해결을 위한 대응
3.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과정
4. 성노예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재난은 ‘하나의 비참한 사건 또는 연속적 사건에 의해 인명손실이나 대규모의 물적·환경적 손실을 초래하고, 사회의 작동을 훼손’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재난은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으로 발생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적요인에 따른 재난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자연적 재난이 기술적·인위적 재난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사태이다. 코로나19는 생물학적 위해에 해당하는 만큼 자연적 재난으로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거나, 빈곤을 경험하는 등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어 기술적·인위적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재난은 예측이 어렵고 연계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피해의 불평등 사례를 살펴보고, 재난피해 불평등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재난피해와 불평등 사례
재난피해는 그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재난피해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불확실하며, 비선형성·비가역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난피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재난피해는 안전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피해를 구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인권을 배려하는 인권적 시각을 바탕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약자에 대한 보호 및 정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오승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8.
권혜령·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