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을 조사하여 정리하라3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과정
2.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 일본 법원
(2) 국내 법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러한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도 여전히 받지 못한 상황이다. 국제인권법에서는 이러한 전시 젠더기반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국제기구의 특성상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 역시 유엔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직접 일본 및 국내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고 있다.

Ⅱ. 본론
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과정
1993년 비엔나 선언을 통해 무력분쟁하의 여성인권 침해는 국제인권법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0년 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유엔 내 인권기구들을 통해 실질적인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6헌마7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권혜령·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