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

소개글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과제명] (총점 50점 : 문제당 각 25점)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코로나 팬데믹과 언택트 시대의 도래, 소외 당하는 디지털 소외 계층
2. 디지털 양극화

III. 결론-디지털 양극화가 취약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의 흐름은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코로나 19 팬데믹보다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이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의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코로나 팬데믹과 언택트 시대의 도래, 소외 당하는 디지털 소외 계층
코로나 사태가 3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 중에 하나가 ‘비대면’ 내지 ‘언택트’일 것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확산과 감염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한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인 고립과 거리두기를 선택했다.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강력한 거리두기를 권장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아예 사회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채로 고립되어 살 수는 없다. 다행히 오늘날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면 사람과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은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집에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재택 근무 시스템을 도입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듣도록 했다.

참고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 포커스,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의 양극화 전망, 윤정섭, 손은정
시사저널, 2022.1.25. [르포] QR 사용법 몰라... 방역 사각지대 놓인 노인들, 박선우
디지털 기념관_위안부 문제와 아시아 여성 기금(awf.or.jp)
연합뉴스, 2016.3.11. 유엔인권대표 “위안부는 성노예”.... 日 “극히 유감”, 조준형
조선미디어, 2021.5.31. [더나미 책꽂이] 관부재판, 뉴맵 외, 김지강
법률신문, 2021.4.21. 위안부 피해자들, 일 상대 2차 소송서 패소, 이용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