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소개

1.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지 약술하시오.

목차

1.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기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지 서술
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지 서술
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지 서술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기
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6)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지 약술하기
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지 서술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재산의 전반에서 상속비용을 제한 후의 남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혹여 채무가 있으면 소극 재산인 채무도 전체 재산에서 제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A는 3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합하면 3억 5천이 되고,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금액은 5천만 원이므로 이들을 모두 합치면 4억의 재산이 된다.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이 1억이므로 이마저 합치면 모두 5억의 재산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생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3천만 원과 장례비용과 묘지구입 비용 2천만 원은 총 재산에서 감해야 한다. 이때, 피상속인이 상속받을 상속재산은 총 5억의 적극 재산에서 채무인 3천만 원과 상속비용인 장례비용과 묘지 구입 비용 2천만 원을 제한 4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지 서술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족 구성원들이나 친척 중 누군가를 지정하여 재산을 상속하게끔 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일정 이가 법적으로 상속을 받게 하는데 이때, 상속받는 이를 법정상속인이라고 한다. 한편,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먼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다. 직계비속이란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의 자손들을 의미한다. 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나 조부모 등, 피상속인의 선대를 의미한다. 그리고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있다. 또, 4순위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이 있다. 방계혈족이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형제자매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또는 부모나 조부모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든 0순위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참고자료

· 부산 가정법원, 남편 부정행위 의심 가출 후 이혼청구 기각 -2020.11.05., 로이슈-
· 제주 한림농협 노조 “직장 내 괴롭힘·부당 노동행위 사과하라” 규탄 -2020.11.20.,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