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에 따른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서술하고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소개

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 사업복지론 중간과제물 30점 만점 과제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복지란 무엇인가?
2. 2016년 구의역 사고
3.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4. 택배노동자 과로사

Ⅲ. 결론

본문내용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존 수단을 확보하며, 사회적 구성원으로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 자신의 노동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행복해하거나 좌절하기도 한다. 산업복지란 노동 현장인 작업장에서 노동권을 지켜내고 시장에 의한 이윤 착취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강상준, 산업복지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달하면서 기계화와 산업화로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였다.
노동자들이 작업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인 손실을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는 1964년 산재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 기준을 통한 산재 예방 노력은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후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이라는 형식적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이라는 큰 틀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제도의 미비 혹은 공백으로 인해 위험의 전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산재 취약계층’이 존재할 수 있다.(박종식, 2016)
흔히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산업재해라고 한다.
산업복지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미시적 접근에 의한 산업복지는 작업장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며, 따라서 노동자와 고용주의 계약관계을 중심으로 바라본다. 거시적 접근은 산업복지의 영역을 노동–자본–국가의 관계 즉 제도적 기준으로 확대하여 바라보고 정책과 제도 중심으로 산업복지에 접근하게 된다.(강상준, 인터넷 강의참조)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 발생에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종식(2016). 한국의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현황 : 조선업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48, 99-136
· 윤은경(2016). 기업복지를 대신하는 공공근로자복지의 개선방안. 법학논고, 55, 255-279.
· 조흠학(2013).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사업주책임 범위에 관한 고찰. 노동법논총, 29, 41-70.
· 구의역 사고 후 정비사 늘리고 정규직화하니... 스크린도어 고장 68%↓(한겨레, 2019.5.21.)
·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나무위키, 2021. 4. 19.)
· 김용균 참변 태안 화력서 사망사고...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세계일보, 2019. 4. 20.)
· 말뿐인 과로사 대책... 택배 노동자들 또 쓰러졌다.(MBC 뉴스데스크, 2021. 3. 25.)
· 법안통과율 6.6%, 중대재해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더스쿠프 인터넷 기사, 2020.12.21.)
· ‘택배사 – 노조 – 대리점 – 화주’다 다른 이해관계, 타협점 난망(데일리안, 2021. 2. 23.)
· 입법 발의된 ‘택배 과로사 방지3법’ 주요 내용은“(KBS 뉴스, 2020.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