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산업복지론학 번 : 202128성 명 :연 락 처 : 010-----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 제 명 :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목 차Ⅰ. 서론.............2Ⅱ. 본론.............2Ⅲ. 결론.............7Ⅳ. 참고문헌...러나 이러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제도의 미비 혹은 공백으로 인해 위험의 전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산재 취약계층’이 존재할 수 있다.(박종식, 2016)흔히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산업재해라고 한다.산업복지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미시적 접근에 의한 산업복지는 작업장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며, 따라서 노동자와 고용주의 계약관계을 중심으로 바라본다. 거시적 접근은 산업복지의 영역을 노동?자본?국가의 관계 즉 제도적 기준으로 확대하여 바라보고 정책과 제도 중심으로 산업복지에 접근하게 된다.(강상준, 인터넷 강의참조)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 발생에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본론1. 산업복지란 무엇인가?산업복지란 사업장 노동자 및 가족 그리고 산업현장과 관련된 사회복지라고 할 있다.기업이 수행하는 근로복지를 기업복지, 국가 및 지방단체가 수행하는 근로복지를 공공근로복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공공근로복지보다 기업복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공공근로자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윤은경, 2016)수업시간 영상에서 보았던 구글회사의 복지는 누구나 입사하고 싶어 할 정도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도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심화되어 하청중소기업 노동자들과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있다.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관한 정책의 도입 및 시행의 여부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근의 해운 ?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위기감으로 고용불안이 심화 될 우려가 있다. 위 업계에 속하는 해당 기업의 기업복지는 대폭 감소 될 것이 명약관화하여 이를 대신할 공공근로자 복지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은 그 과 관리 소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월급 144만원을 받고 있었으면 생일인 그날 그의 가방 속에 컵라면이 들어있어 많은 시민들이 국화꽃을 들고 구의역을 찾게 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안전을 보장하라는 포스트 시위를 잇게 하였다.사고 발생 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정비사 인원을 늘리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결과 스크린 도어 고장이 3년 만에 68%나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겨레, 2019. 5. 21.)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의무주체는 사업주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대부분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성립하는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몇몇 규정은 물건 또는 행위에 관련되는 자 모두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즉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를 책임 의무주체로 한다. 그렇다면 구의역 사망사고에서 책임의무주체는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위탁해서 운영 이것을 원청으로 볼 수 있으며, 서울교통공사에서 다시 은성PSD와 하청 계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보통 지하철 점검이나 보수의 경우 지하철이 운영되지 않는 영업 종료 후 점검되어야 하나 하청 계약에 의하면 시고 1시간 이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나무위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하청 은성PSD 직원은 사고 발생 1시간 이내 도착해서 수리해야 한다는 계약원칙에 의거 2인 1조라는 행동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약속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서울메트로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와 체결하여 인건비를 축소하고 제대로 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일하게 한 책임이 있다. 하청은 원청에 최저 입찰가로 낙찰되었기에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과중한 업무량과 개인의 안전장비와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1천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6.8. 선고 2017고단1506 판결). 즉 2인 1조로 행동하지 못하고 단독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냄으로 원청 대표이사 처벌도 가능했다.3.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2018년 12월 11일 새벽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인 김용균(만 24)씨가 태안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너 벨트에 끼어 현장에서 즉사했다.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 사고나 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신은 5시간이 지나서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 관계자는 야간에 2인 1조로 근무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의 인력수급 문제로 1명씩 근무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를 상대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위키백과)김용균씨 사망 전에도 서부발전소에는 하청 노동자의 사망이 있었지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넘어갔다. 하청 노동자들은 같은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의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더 위험한 직무에 배치되고 있다.노동단체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라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촉구했다.(세계일보, 2020. 9. 11.)결국 한국발전소에서는 하청업체를 통해 저임금의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복잡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고 결국 산재사고 발생시 책임과 권한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그렇다면 중대재해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선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자.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020명에 달한다. 2018년 2142명 이후 2년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9월 기준 1571명이다. 적지 않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더스쿠프, 2020. 12. 21.)하청 노동자들 역시 사람이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어머니가 처음으로 김용균씨가 어떤 작업장에서 일하는지 알게 되었고 많은 국민들도 같이 행 물류 배송량이 늘어나며 작년 한 해 16명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021년도에 이미 택배 기사 4명이 과로로 숨졌고 5명이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다.(MBC 뉴스, 2021. 3. 25. 뉴스데스크)나 역시 쿠팡 등 인터넷몰을 통해 생수 및 다양한 식품거리와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에 가세한 것은 아닌지 죄책감이 들었다.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분류작업이라고 한다. 2020년 말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명정과 같이 업무가 늘어나는 성수기에는 5시간 이상 분류작업을 하는 택배노동자들의 비율이 62.6%에 달하며, 두 번째 원인은 백마진이 문제라고 한다. 우리가 내는 택배비가 2500원이라고 봤을 때 그 중 770원은 쇼핑업체가 백마진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1730원을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 노동자가 나눠 갖는데 결국 택비 노동자의 몫은 7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2인 가족 평균 소득인 437만원을 벌기 위해 한 달에 택배 6천 2백개 하루 평균 250개를 배송해야 하는데 기름값과 부가가치세를 빼면 실제로 버는 돈은 더 적다고 한다. 결국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대한 많이 배송해야 하며 주 평균 71시간 일한다고 한다.(데일리안 인터넷 기사, 2021. 2. 23.)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으로 근로자에게 보상한다.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국내 3대 택배사는 전원 산재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산재보험은 본사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각각 50%씩 지불하기 때문이다.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 예를 들면 택배기사의 경우 1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산재적용 9.)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교과목명:사회복지와 인권?학번:2021?성명:?연락처:010-0000-0000?평가유형:과제물(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주관식형:?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신문기사를 통해 정신장애의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1.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소개한다. 왜 이 사례를 선택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 견해를 쓴다.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3. 과제물을 수행하면서 정신장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가 어떻게 전환됐는지 쓴다.- 목 차 -Ⅰ. 서 론.........2Ⅱ. 본 론.........3Ⅲ. 결 론.........6Ⅳ. 참고문헌.........6Ⅰ. 서 론인권이란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게 되는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게 되는 권 세 가지 기본 이념은 1789년 프랑스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박병도, 2005)세계인권선언 제2조부터 제21조에 걸쳐 규정된 ‘시민적 ? 정치적 권리’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해방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된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는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정의 실현,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사회 ? 경제 ? 문화생활에의 참여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와 평등은 마치 칼과 방패 같다. 능력이 다른 ‘개인들이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강자에 의해 약자의 자유가 침해되게 마련이고, 결과적으로 소유와 권력 배분은 불평등해지게 됨에 자유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려면 누군가의 권리 즉 상대적 강자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개입을 통한 존중, 보호, 실현을 노력과 사회구성원들의 의무이행을 필요로 한다. 이렇듯 인권은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자유’와 ‘평등’이념이 ‘우애’를 통해 구현될 것을 주문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박숙경, 2010)박숙경(2010)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는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시설내 인권침해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침해’와 같은 발생 장소 또는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나누었다.대중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 이번 한강 의대생 사망 건의 경우에도 피의자로 추정되는 친구와 부친의 직장명까지 노출됨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얼마 전 내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뇌전증을 앓고 있던 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차량 충돌을 발생하였고 이분이 뇌전증 질환을 앓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부인이 소방서에 전화해서 질환 부분에 관한 기사 삭제를 요청하였다. 2017년 조현병 환자의 이웃 살해사건이 기사화되면서 치료 또는 관리되지 않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선인가 비장애인의 안전이 우선인가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이에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들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본 론.1.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알아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 견해를 서술하고자 한다.서울신문(2021. 4. 20. 인터넷 기사)MK 뉴스(2021. 4. 19.)국내 정신장애인들이 1년의 절반가량을 병원에서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 정신장애인의 평균 입원 일수가 100일이 넘는 유일한 나라다. 정신장애인의 장기 입원은 치료 효과가 낮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 지원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병원과 시설 중심의 치료 ? 서비스가 탈원화(탈시설화)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신문, 2021. 4. 20.)19일 장애인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 6개 법률이 정신장애인의 자격 ? 면허 취득을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등 22개 법률 또한 원칙적으로 정신장애를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개인마다 다른 정신장애의 경중과 업무 적합성 여부를 무시하고 정신장애인의 직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애를 의료적, 기능적 관점이 아닌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정의처럼 사회적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MK뉴스, 2021. 4. 19.)2017년 12월 기준 등록된 전체 장애인 수는 2,666,411명으로 장애출현율은 5.39%이며, 15개 법정 장애유형 중 출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지체장애로 1,245,130명으로 49.3%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정신장애는 101,175명으로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 시기를 보면 20대에 발생한 경우가 35.5%로 가장 많고 10대 발생이 23.3%, 40대 명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의무자가 가족, 시장?군수?구청장)이 90.9%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보호의무자(가족)에 의한 입원율이 70.4%로 나타나 외국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강제입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며, 계속 입원율은 2001년 96.3%에서 2005년 97.3%로 나타났다.(나영희, 2008)가끔 뉴스에 정신질환력이 있던 사람에 의한 무차별 폭행 뉴스가 보도되고 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비장애인들이 안전한 사회 망에서 살고 싶다는 발언을 하는데 이때 편견의 가장 큰 희생자는 정신질환자만이 아니라 보호자도 포함된다. 어렵게 지켜온 가정이 마치 정신장애인을 치료 또는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오해까지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2번째 언론 기사는 장애인들의 취업제한 결격사유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지나칠 정도로 높다고 하는데, 그것은 취업 장벽에서 더욱 심하다.박근우, 서미경(2020)은 2015년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 20세 이상 성인 400명에게 설문 최종 389명 대상 조현병 회복 사례와 조현병 지속 사례를 제시하고 고용, 주거, 자격 부여 등에 대해 권리지향 혹은 결과중심 정당화 방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결과 자격부여 영역에서 사회적 보험 가입 및 시설 이용 제한에서는 다소 낮은 수준의 결과 중심 정당화를 보였으나 면허증이나 보건과 교육과 같은 전문 자격증은 제한해야 한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 제한의 주체로 정신건강 전문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55.6%)은 전문적 지식으로 장애의 상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중이 높은 것(18.5%)은 정신장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적인 권리 제한이 이루어질 때 그 정당화가 인정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박경숙(2010)은원, 법률과 제도를 통한 사회적 지원이다. 또한 개인의 손상과 환경을 함께 봄으로 개별화된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하며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사례지원 서비스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자신의 신체 및 권리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오로지 보호의무자와 정신과전문의의 결정에 따라서 강제입원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원 과정에서 당사자인 환자의 동의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나영희, 2008)박숙경(2010)은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별적 의료적 모델 관점에서 장애를 구성하는 사회적 구조와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적 모델 관점을 가져야 나를 포함한 사회적 변화를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사회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이 개선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정신장애인의 손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차별 없는 인식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통한 지원, 법률과 제도를 통한 사회적 지원이다.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등급제에 기반을 둔 현행 복지 전달체계를 개별적 욕구에 기반을 둔 이용자 중심의 사례지원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어 ‘장애등급제 폐지’는 매우 중요한 기점으로 정신장애 쪽에서도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박근우 등(2020) 설문 결과 대중들은 정신장애인의 권리 제한의 주체로 정신건강전문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권한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 관리 책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가족 순으로 나타났지만, 현실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강제입원의 주요 주체가 가족으로 결국 대중은 공적인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사적 판단에 많이 의존한다는 모순된 상황이다.또한 장애인 스스로 당사자에 대한 인권 교
산업복지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에 따른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서술하고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