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중간과제물 -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산업복지론	자료	46건
공통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더보기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접기

소개글

산업복지론 중간과제물입니다.

제가 업로드하는 과제는 모두 30점 만점을 받은 과제들입니다.
작성에 참고하시어 좋은 점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과 제 명 :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
ⅰ-1) 구체적 사례로 보는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 차이 - 2016년 구의역 사고
ⅰ-2) 구체적 사례로 보는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 차이 -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ⅱ)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에 따른 사회적 논쟁

Ⅲ. 결론 - 우리나라 산업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터에서 일을 한다. 하지만 일은 단순히 생계의 수단에만 그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일을 하며 사회에서 각자의 자리를 찾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또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산업현장으로 나가고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낸다. 이렇듯 산업현장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의미 있게 소비하는 곳으로써 이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헤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과거 산업화 초기에는 산업현장에서의 복지에 대해 노동자조차 무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개인의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현대의 일반적인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산업복지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복지에 대해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 하는 사업주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노동자의 관점은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둘 사이에 존재하는 정부의 입장은 기업과 노동자의 관점과는 또 다른 복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중 략>


2018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율은 0.54%, 재해자수는 10만 2,305명에 이르며 산업재해 사망율은 근로자 1만명당 1.12명, 총 사망자수는 2,142명에 달한다. 얼핏 보면 1%도 되지 않은 재해율로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의 안전지대 같아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일본과 독일의 3배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더 큰 비극은 고학력 고임금 노동자보다 저임금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훨씬 높은 확률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위의 예시 사례에서의 노동자들 또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더불어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학력 고소득 직종보다 취약직종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일에 위험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위험발생의 확률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적 차이, 화이트컬러와 블루컬러라는 계층적 차이에 따라 다르다면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참고 자료

염건웅, <대형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근로복지공단 2020.
김도균 외,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경기연구원, 2019.
오마이뉴스, 태안화력 하청근로자 사망... 방재센터에 알리지 않아 '논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77249#cb
(페이지 관계상 각주에 포함된 참고문헌은 다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