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2020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서론
2.최저임금제도의 개념
3.최저임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4.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5.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2009~2018)
6.최저임금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7.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8.결론
9.참고 자료

본문내용

“최저임금 1만원”시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최저임금 1만원의 의미에 대해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은 인간에 대한 품위와 자격을 증명해내는 일이라고 하였고 구교현 알바노조 초대 위원장은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고 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 위의 전제가 적절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 전ㆍ후의 소비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는 검증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위의 전제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연구들이 국내에도 꽤 있지만 연구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이었다. 최저임금의 소비효과에 관한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추진으로 인해 찬ㆍ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애초에 우리가 의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만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경우, 우리는 하루 빨리 우리가 목표로 한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최저임금제도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노ㆍ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도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 정길채. (201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유선(2012),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18).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 한국노동연구원. (2017).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 문무기․윤문희․이철수․박은정,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2011
·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2014),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방안｣, 고용노동부
· 이정민, 황승진. (2016).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39(2), 1-34.
· 유경준(2016) :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배무기, 노동경제학,경문사, 2012
· 정진호 외(2015),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김영민. (2016).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