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양학과] 사회문제론 중간레포트

소개

- 과제명 -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1) 최저임금제도의 역사
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2. 최저임금제도의 논란
1) 최저임금 인상률
2) 최저임금법 개정
3) 주휴수당 폐지 주장
4)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정계의 반응
3.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정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법 제정의 목표를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수준이다. 이 최저 수준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임금 지급이 필수적이며 최저임금에 임금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 불법이다. 이는 곧 한 명의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말이다.
최근 몇 년 간 최저임금의 상승이 굉장한 논점이 되었다.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갈등의 근원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부족하며 생계를 위한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이 레포트에서는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1) 최저임금제도의 역사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이기쁨, 「최저임금 미만율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 『월간노동리뷰』 2019년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109~113쪽.
· 박기용, 이지혜, 서영지, 「노동자에게 불리한 최저임금법 통과…꽉 막힌 노-정」, 『한겨례』, 2018.05.28.
· 이지혜, 「주휴수당, 정말 없애도 될까요?」, 『한겨례』, 2019.01.04.
· 「〔팩트체크〕최저임금 1만원, 지난 대선 공약 비교해보니」, 『미주헤럴드경제』, 2018.01.10.
· 강민지, 「통합당 “법인세 인하‧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 『국회방송』, 2020.03.13.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762&efYd=20190101#0000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란?, http://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 현황, http://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 현황, 최저임금 제시현황, http://minimumwage.go.kr/stat/statAdjus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