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이의 근거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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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3.14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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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51건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방통대 사회문제론B형 중간과제물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의 제시와 그 이유에 대한 분석자료입니다.
이를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을 7가지로 잡았습니다.
적용 기준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고 더욱 효율성을 살리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출처는 본문에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좋은 과제 만드는데 도움이 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최저임금액의 현황
2. 최저 임금 인상의 장점
1)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2) 소득분배의 개선
3) 저소득층의 구매력 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4) 노동의 질적 향상과 기업의 근대화 촉진
5) 우리나라는 임금주도 수요체제에 속하므로 적합한 정책이다.
3. 최저임금인상의 단점
1) 영세중소기업의 타격
2) 실업의 증가
3) 양극화와 경영악화 심화
4) 조금 더 실질적인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5) 통상임금의 저하를 막기 힘들다.
4.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견해
1)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2) 영세중소기업의 고용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3) 최저임금을 평균임금과 연동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배려해야 한다.
4) 최저임금의 결정에 따른 통상임금에 관련한 논쟁을 고려해야 한다.
5)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의 개선
6) 최저임금 상승보다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더욱 효율적이다.
7) 최저임금결정 체제의 효율성이 필요하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권이 바뀐 후에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최근 5년 동안 꾸준하게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한편으로 우려의 견해도 꽤 많은 편이다. 어떤 정책이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국 문제점이 노출되기 마련이다. 최저임금제도가 기초생활이 힘든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인도주의적인 정책이라 할지라도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빈곤층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므로 반대 견해도 무시할 수 없다. 선진 국가들과 비교하여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아주 컸다는 점을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선진 국가들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19년까지 크게 변화하던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2020년에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그 대신에 근로 장려 세제를 늘이는 추세인데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강하기에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 우리나라 최저임금액의 현황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2009년 4,000원에서 2020년에는 8,590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른 영향률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2009년 7.6%에서 2020년에는 25%로 크게 상승했다. 최저시급의 변화에 따른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근로자 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서 과거에 비하여 최저임금액이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취업률 하락이나 물가 인상,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참고 자료

김건태․김윤영,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7.
김민창, 소득주도성장 관련 주요쟁점 및 보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통권 제8호 입법 및 정책과제, 2017.
성해용, 한국현실에 맞는 근로장려세제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10.
송위섭,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최저임금위원회, 2008.
유경준,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KDI, 2013.
이정아, 최저임금과 임금, 사회경제평론 제46호, 한국사회경제학회, 2015.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 현황, 2020.
최창규, 최저임금인상, 약인가 독인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최저임금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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