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51건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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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개념
1) 정의
2) 도입배경
3)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논란
1) 연혁
2) 목적
3) 심의 및 결정
4) 연도별 추이
(1) 연도별
(2) 최저임금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
(3) 최저임금 영향률
5)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리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3. 최저임금 적정 수준과 근거
1) 적정 임금 수준 1만원 이하
2) 근거
(1) 실업의 발생
(2) 시기적으로 부적절
(3) 자영업자들의 타격

Ⅲ. 결론

본문내용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내려간다. 이 자명한 시장 논리의 예외는 언제나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최저임금은 이런 예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법칙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노동자들의 미래를 건 도박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 폭을 크게 늘리면서 정책 결정자들은 불확실성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최저임금을 적당히 올리는 것의 장기적 효과에 관해서도 우리는 아직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그 누구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알지 못한다.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경제에 별로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무모한 생각이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근거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본론
1. 최저임금제의 개념
1) 정의
최저임금제도는 매년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해오다 1988년에 법제화하였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는데,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상황 개선 정도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2) 도입배경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이다.

참고 자료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2015) 미국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연구, 휴먼컬쳐아리랑
정진호 외,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2003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1990
이래경, 최저임금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기고]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들을 논박하다, 다른백년 이사장, 2017
이장희, 최저임금제는 실효성 높여야,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2017
다음카페, 외식경영자클럽, ＜최저임금의 불편한 진실＞
한겨레신문,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2017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