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공공신탁이론이란
2. 공공신탁이론의 요건
3. 공공신탁이론의 한국으로의 도입 필요성과 역할
4. 공공식탁이론의 비판
5. 공공식탁이론의 평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지구는 보통 때와 달리 잦은 지진과 큰 태풍,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예전과 다른 기후를 보여주고 있고 몇 년 전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로 인하여 해양으로 유입된 방사능의 농도가 매우 높아지고 이에 따른 생선들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버렸습니다.

환경오염의 문제가 주로 건강문제와 관련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신체적 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주변에서 늘 접촉하다시피 하는 오염물질인 알루미늄, 일산화탄소, 수돗물 속에 포함된 트리할로메타나 각종방향제, 세척제에 들어간 트리클로르에틸렌 등 많은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트리클로르에틸렌은 뇌와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로 피로와 무력감에 빠지며, 면역기능악화, 간 손상, 전신손상, 기억력저하, 우울증유발등을 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환경오염의 피해가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러한 환경문제는 20세기 말 이후 주요한 국제적 관심사이자 국제적 활동의 분야로 등장하게 되었고, 세계적 환경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로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국제정치학 내에서 발전되어온 개념과 접근법은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중 략>

사법부의 공공신탁이론의 채택과 그 확대경향은 환경론자들에 있어서는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나 산업계나 또 주정부 더 나아가 기존의 권리자들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신탁이론은 그 시대의 사회적 요청에 응하면서 발전하여 온 이론으로 볼 수 있고 그것 자체가 보통법의 일부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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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완(2007), 한국의 환경 정책과 녹색 운동, 나남 출판사
· 김정욱(2006) 새천년 환경 위기와 생존 대안, 른 미디어
· 한귀현, 「미국환경법의 이론과 실제」, 동남기획, 2001.
·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환경법연구(12)」, 1997.
· 이상영/석인선, 2013,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은혜. 「국제환경협약의 이론적 영향과 한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김귀곤, 1993, 생태도시계획론 : 에코폴리스 계획의 이론과 실제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문순홍, 1992,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 , 나라사랑
·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환경법연구(1997. 12),
· 외교통상용어사전, 외교부,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