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환경법 4B]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4건
B형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소개글

법학과 [2018 2학기] 방통대 과제물
환경법 4학년 B형

과제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머리말

Ⅱ.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
1. 환경권의 개요
1) 의의
2) 발전배경
3) 내용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
1) 초기 환경권
2) 공공신탁이론으로의 확장
3) 공공신탁이론 이후 환경권

Ⅲ. 마무리

본문내용

Ⅰ. 머리말

환경권은 전통적인 시민법체계에 대한 하나의 혁명을 의미한다. 만약 이 법리가 현행법체계 내에서 인정되면 사업자의 오염배출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 자기의 오염배출을 억제할 의무와 소요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권의 인정은 국가로 하여금 오염방지 내지 환경보전의 책임과 의무를 지움과 동시에 이를 국민이 촉구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따라서 환경권의 인정은 법적 측면에서 볼 때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훌륭한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법이 지도원리가 된다는 점에서 환경권은 환경법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법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Ⅱ.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

1. 환경권의 개요

1) 의의
환경권이라 함은 환경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로서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과 자연현상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고 환경침해로 인한 재산과 신체 또는 생명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환경이익은 자연생태계의 상황과 자연경관 또는 물, 공기, 햇빛, 땅 등의 쾌적한 환경을 현상상태 그대로 향유할 수 있는 자연환경의 이익과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

< 중 략 >

2) 공공신탁이론으로의 확장
공공신탁이론은 1960년대 미국의 환경보호론자들에 의해 환경공유의 법리에다 국가관념을 가미하여 확장된 이론으로써 강이나 해안 및 대기와 같은 일반 국민에게 보편적인 생활환경자원은 국민 전체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비록 이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공에 신탁되어 있어서 국가는 그 수탁의무에 위반하여 이러한 자원을 자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활환경을 포함하는 환경상의 권리는 국가에 신탁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수탁자로서 환경의 보존, 관리, 이용에 관하여 선관의무가 있으며 환경이 오염된 경우 선관의무의 위반으로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균성ㆍ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7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7
조은래, 『환경책임법』, 세종출판사, 2007
송인성, 『환경정책과 환경법』, 집문당, 2005
조은래,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3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