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환경법(공통)(국제환경협약,기후변화체제,환경권의법리,공공신탁론,자율환경관리제도,환경영향평가제도)

소개글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과제물)

환경법(공통)

[과제명] : 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환경규제에서 지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15점)

목차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3) 신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경과
4) 파리협정
참고문헌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1) 공공신탁이론의 이해
2) 공공신탁이론의 발전
참고문헌

3. “환경규제에서 지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1)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
2)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
참고문헌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15점)
1)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2) 환경영향평가제도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1) 기후변화협약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고자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1993년 12월 우리나라는 47번째로 협약에 가입하였고, 2021년 현재 197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협약 이행을 구체화하고자 1995년에는 제1차 당사자총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6차례에 걸친 정부 간 협상회의를 통해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에서는 2000년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1995년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에 대한 평가내용을 토대로 선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협약부속의정서에 대한 협상도 하도록 했다. 이러한 요구의 결과로 탄생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의 배출수준에서 최소 5%의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했다. 또한 감축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청정개발체계,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도 등의 시장기반 메커니즘을 도입하도록 했다. 2012년에 개최된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통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적어도 18% 감소시킬 것을 공약했다.

3) 신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경과
2011년 개최된 당사국총회에선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참여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신기후체제(Post-2020)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신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201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2012년 당사국총회에서는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반기만 유엔사무총장은 2014년 기후변화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참고 자료

이상영·석인선(2021).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