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환경법
주제 :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15점)

목차

[문제 1]
Ⅰ. 서론
Ⅱ. 본론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3. 신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경과
4. 파리협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문제 2]
Ⅰ. 서론
Ⅱ. 본론
1. 신탁의 개념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문제 3]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
2. 우리나라의 자율환경관리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문제 4]
Ⅰ. 서론
Ⅱ. 본론
1.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
2.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1) 전략환경영행평가제도
(2) 환경영향평가제도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Ⅰ. 서론
지구온난화에 대한 연구는 오랜 기간 계속되어왔다.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지구환경 및 생명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상황을 억제하고 지구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목표로 인정받게 되었다. 기후변화체제는 이러한 국제정서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자, 환경법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계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기후변화협약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었다. 핵심 주제로 다루어진 것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이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1993년 12월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21년 현재 약 197개국이 가입한 핵심 기후변화체제로 자리잡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1차 당사국총회가 1995년 베를릴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6차례의 협상회의를 거쳐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는 배경이 되었다.

2.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택된 기후변화체제이다.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선진국들은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게 되었는데, 1995년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협약부속의정서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토의정서의 핵심은 기후변화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의 배출수준에서 5% 이상의 감축을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나 청정개발체계, 공동이행제도 등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다. 2012년 개최된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였으며, 감출대상 온실가스에 삼불화수소를 추가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이지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연구」, 부경대학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