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2021-2학기말과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과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은 환경 및 자연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용, 소모, 파괴의 태도로 일관해 왔다. 환경에 대한 인 간의 이러한 태도가 어떤 극적인 전환 없이 지속된다면, 인류는 생태계의 균형 파괴와 연속되는 생 태계의 대재앙을 직면할 것이고 그 조짐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리하여 인간은 환경에 대한 이용, 소모, 파괴의 자세를 관리, 보존, 보호의 자세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게 된 것 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공해 피해 구제라는 대증요법적 해결 태도에 머물 수는 없다. 미봉적이고 대증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좀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연의 운동법칙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비전에 근거하여 지구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섬세한 배려와 미래지향적 태 도를 가지고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 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모색과 노력은 현대 법학에서 도 분명한 과제로 나타난다. 현대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환경법을 거론하는 것은 이 미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환경에 대한 이러한 태도 변화를 법 분야에 온전하게 적용한 다면 그것은 공해법에서 환경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난 세기의 공해법의 발달이 환경오염의 해결에 적잖은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그저 공해문제의 인 식과 대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공해문제를 환경오염문제로 파 악하려는 경향과 노력이 분명하게 요청되고, 그에 부응하여 환경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자 하는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와 인식에 대한 전환점을 가질 수 있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홍균, 환경법(2010), 홍문사
박균성⋅함태성, 환경법(2006), 법문사
이상영⋅석인선, 환경법(202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홍준형, 환경법(2005),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