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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

20 학년도 (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부동산법제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 형o 과 제 명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甲은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4월 2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1-1 부동산등기법상 근저당권설정등기란 무엇인가.쉽게 말하여 장래에 발생될 불특정채권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금전채권의 관계가 존재할 경우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채권최고액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부동산상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가능하며 다수의 부동산에 공동담보형식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1-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필요서류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채무자 즉, 소유자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원초본, 등기권리증, 채권자는 주민등록원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1-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방법위와 같이 구비한 다음, 소유자 즉,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즉, 채권자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여권등)를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대리인 즉, 법무바, 변호사,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법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한 신청의 방법과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이 기재되고 이때에는 같은 법 제75조를 참고해야 합니다.1-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와 관련하여부동산등기법 제4조에 따르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로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고려하면 되는 것이고,같은법 제75조에 따르면,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권리자 외에 채권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채권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기록합니다.[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20점)2-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는 법률로서 대항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확정일자를 가지고 일정부분 지역에 따라 기준보증금 이하의 임대보증금을 가지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2-2 배당금액과 관련하여

법학과| 2020.09.13| 3페이지| 3,000원| 조회(137)

서울, 부동산, 법제,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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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 형o 과 제 명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甲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문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1-1 관련 법률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의 제2조에 따르면,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같은 법 제3조항은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나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항으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1-2 문제에 따른 관할법원본 사례의 교통사고는 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한 건으로 그 차량이 서울특별시 소속의 개인택시이기 때문에 서울에 소재하는 법원이 담당이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주 관할 법원이라고 할 것입니다.[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2-1 관련 법률 (민법)민법의 제390조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750조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2 문제에 따른 해설소송 중에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판결 받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소의 변경 시 소 제기에 의하여 개시된 소송 절차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변경하더라도 소송 증거 자료가 그대로 승계되는 데 이에 대한 학설에 따르면 소의 변경은 원고의 공격 방어 방법을 침해하여 부정하는 부정설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부합하며 이를 부정할 경우 법원의 취소 판결 이후 행정청은 처분할 때 존재했던 다른 사유를 들어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자는 긍정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하자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는 바,본 사안은 제한적인 긍정설을 따라 진행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변경 시 명문의 규정이 없고 관할 법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본 사안은 민사소송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소를 변경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소의 변경 시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지만 본 사항은 이러한 관점에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변경 즉, 청구원인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의 종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문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3-1 관련 법률 (민법)민법의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같은 법 제390조에 의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학과| 2020.06.15| 3페이지| 3,000원| 조회(117)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지방법원, 관할, 소송물에 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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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 형o 과 제 명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1. 서론2. 본론1) 최저임금이란?2) 최저임금의 효과3)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3. 결론4. 출처 및 참고문헌1. 서론사회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겪는 문제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공통의 문제이고 사람들이 서로 유사한 고민과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는 바, 사회 문제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인 조건들로 야기되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 사회, 국가, 국제사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 문제는 해결책을 전제로 하므로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하여 해결하여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사회문제는 각 시대와 집단별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으로 본론에서는 매년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그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2. 본론1)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저임금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이 임금의 인상률이나 인상 방법을 정하게 만드는 기준은 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뿐으로 원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고 이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정부가 그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그러나 노동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임금은 인간의 삶의 질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로 낮아서 이 경우에 정부가 부득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할 필요 즉, 최저임금제는 사회정책의 시각에서 노와 사 간의 임금 자율결정의 원리를 제한하는 제도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최저임금의 효과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있고 최저임금제로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저임금이 해소되어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최근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사회 문제로 임금 격차가 있는 바,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클수록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이 균등하게 유지되지 못하거나 일부 국민들에게 있어서 삶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최저임금이 임금 격차를 전부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임금의 하방을 정해 두어 극단적인 격차는 해소하게 하여 이를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두 번째로,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근로자 개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 생산성을 증진하므로 근로자 개인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최소한의 삶의 질이 확보되는 한편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받게 되어 근로 의욕이 고취되고 이러한 노동 생산성의 고취는 근로자, 고용주, 그리고 소비자에게 모두 이로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고 세 번째로, 최저임금이 책정되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데 기업은 가격 합리화를 통해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인건비를 가능한 한 줄이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는 직원 수를 줄이거나 직원에게 부여하는 임금을 줄여 달성할 수 있으나 이는 공정임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처사로서 최저임금제는 인건비의 불공평한 절감을 방지하고 기업이 다른 공정한 방식을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3)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전체의 임금 수준과 국가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불변하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임금 대비 비율로 설정되므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평균 임금의 50%’가 바람직한 바, 최저임금의 수준을 측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척도로 평균 임금과 중위 임금이 있고 평균 임금은 모든 근로자의 임금 합을 근로자의 수로 나눈 임금이며, 중위 임금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크기별로 나열하여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저임금은 중위 임금의 2/3 혹은 60%로 정의되고 있으나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체 노동력조사라는 임금수준 통계에서 평균값만을 조사 및 발표하여 중위 값이 일반인에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공통교양과목| 2020.06.15| 3페이지| 3,000원| 조회(103)

최저임금, 근거,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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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 형o 과 제 명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Ⅰ.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의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2.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내 법률 체계Ⅱ.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1. 국제인권법상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2. 국내법상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Ⅲ. 결론참고문헌Ⅰ.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의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위 국제규약에서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되는데 권리행사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및 질서,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주의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평화로운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5조에 존재하는 바, 한 사회 내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정치적 의사나 공동의 이익 및 견해에 대해 표현하고 개진하며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 및 보호, 존중해야 하는 필수적 인권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집회란 공적 사안에 대해 사람들이 견해를 표명하기 위한 수단이자,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 집회는 공공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작용되므로 이러한 점에서 국가는 국민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1948년 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 및 “1949년 ILO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제98호”에 의해서도 보호받는다고 할 것입니다.2.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내 법률 체계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도 모든 국민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앞서 살펴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법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1조에서는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국가가 집회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평화적 집회는 보호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회는 제한하고 적법성판단의 재량권은 국가에 귀속하여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실제로 이와 관련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방문하고 국내법으로 ‘합법성’을 판단해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국내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은 당국이 이를 존중하고 실현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생득권인데, 그러한 권리들의 유효성은 입법자나 치안당국의 재량권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제엠네스티에는 우리 정부의 집시법 전면 개정이 필요함을 촉구하여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Ⅱ.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1. 국제인권법상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국제인권법 기준은 국가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유권규약 제21조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며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만이 허용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정당한 목적에 비례해야 하며, 해당 권리의 본질 자체를 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평화적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요건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이러한 기준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명확히 구성되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집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에서는 폭력의 선동,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증오 주장, 차별, 전쟁의 선전 등은 적법하지 않은 집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집회의 시간과 방법, 장소에 대해서도 제한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비례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되고, 이와 관련하여 제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국가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해당 집회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2. 국내법상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우리나라의 집시법 제10조에서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옥외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있었고, 만약 이 시간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하지만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되었음에도 정부는 새로운 개정 법률안을 통해 특정 시간대(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의 집회에 대한 일괄금지 규정을 유지하려고 시도하였고, 특정 시간대에 대한 금지 규정에 더해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각급 법원, 외교 공관 등 인근에서의 집회에 대한 전면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이 과연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데, 국제인권법상 집회는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할 수 있고 만약 이를 제한할 때에는 필요성과 비례성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내법에서는 이에 대한 개별 검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라 볼 수 있으며 현행 집시법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관련된 금지 규정 외에도 교통 방해, 사생활의 평온,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에 집회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한권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는 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개최할 때 가장 많이 제한 사유로 언급되는 것이 ‘교통 소통’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유엔 특별보고관은 “교통 혼란, 불편함, 심지어 상업 활동상의 손해 등 집회로 인해 야기되는 일상생활의 일정 수준의 혼란은 이 권리의 본질을 박탈할 것이 아니라면 용인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집회의 내용 자체가 국가가 제한해야 하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집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폭넓은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법상의 해석인 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학과| 2020.06.15| 4페이지| 3,000원| 조회(180)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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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목적, 개념을 설명

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 형o 과 제 명 :1)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목적, 개념을 설명하십시오.2)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 특성과 상황을 기술하십시오.(학교명과 주소 명시, 학교 및 지역의 지리적·문화적·경제적 특성 등)3) 이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학교에 학교사회복지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찾아 기술하고 구체적인 필요성, 학교사회복지 실천방법을 제안하십시오.1)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목적, 개념을 설명하십시오.①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우리나라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이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여 모든 국민은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국가는 국민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러나 현실은 학생 개인적인 요인과 가정적인 요인 그리고 학교차원의 요인 더 나아가서는 사회, 문화, 제도적인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매년 6만여명의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학생들이 부적응으로 인하여 교육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이러한 교육의 문제로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문제가 가장 자주 논의되고 있는데 학교내 폭력문제와 집단따돌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고, 여전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쉬쉬하거나 숨기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교사들의 지도 또는 학교수준에서의 생활지도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진 것도 사실입니다.결과적으로 산업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환경의 변화는 학교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학교는 본질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학생들 누구에게나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급속한 정보화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기능과 역할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선진국에서는 학교를 중도에 탈락한 학생들이 비행, 탈선,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 인식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어떻게 하든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임으로 생각하고 그 사업을 펼치고 있으므로, 학교안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 정신건강, 가족문제, 지역사회문제, 폭력, 성문제 등이 전부 포함된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건실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이와 같은 학교사회복지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교도교사제, 진로지도교사제, 학교상담실운영, 학생상담자원봉사제도 등 여러 가지 방안보다 진보된 방안으로서 수년 동안 시범사업에서 효과를 나타낸 학교사회복지사업을 보다 추진하여 학교사회복지제도화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② 학교사회복지의 목적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서 기대되는 성과는 학교사회복지의 실천목적 또는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성과의 핵심 내용은 결국 기대되는 목적이나 목표가 얼마나 성취되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학교사회복지는 학교라는 2차 세팅에서 기능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에서 학문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으므로 학교사회복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교육 목적의 달성 지원과 교육복지의 증진으로서. 또한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목표를 도출하였는데, 첫째, ‘학생인권과 학생복지의 증진’, 둘째, ‘학교생활적응력 향상’, 셋째, ‘최적의 교육환경과 건강한 학교체계 조성’, 넷째, ‘학교-지역사회의 협력증진’과 ‘교육활동에 적절한 지역사회조성’, 다섯째, ‘가족과 학교의 협력’과 ‘가족복지의 증진’으로 설정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의 목적은 교육적 목적과 복지적인 목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학생, 가족,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의 성과측정은 학생의 개인적 측면은 물론 학급, 학교, 가정, 지역 사회 등 학생의 생태적 환경에 대한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③ 학교사회복지의 개념학교사회복지란 아동복지 활동의 한 분야로 사회복지의 원리와 방법을 활용하여,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문제와 다양한 학교의 부적응 문제를 예방, 치료함으로써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서 학교복지와 학생이 학교라는 환경과의 역기능적인 경험 속에서 겪게 되는 심리사회적인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학생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는 제도 정책 및 다양한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학생복지, 교육체계의 주구성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직지원책으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결과적으로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높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누리도록 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기함은 물론 국가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의 총체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2)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 특성과 상황을 기술하십시오.(학교명과 주소 명시, 학교 및 지역의 지리적·문화적·경제적 특성 등)-. 학교명: 인천 용현초등학교-.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83-. 학교 및 지역의 지리적·문화적·경제적 특성: 1948년 4월 19일 학익국민학교 분실로 개교한 뒤, 1953년 7월 인천용현국민학교로 인가받아 같은 해 11월 1일 6학급으로 다시 개교하였고 1996년 3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같은 해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로 지정된 이래 남부교육청 전통예술중심학교(2000),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시범학교(2001)로 각각 지정되었으며 1996, 1998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경영 우수학교 우수상, 2000년 남부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경진대회 우수상, 2001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축구부 은메달,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교육 우수상 등을 받았으며 2020년 제67회 졸업에 이를 만큼 인천의 미추홀구 내에 전통 있는 공립학교입니다.용현초등학교의 노력 중점은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키우기,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의 강화, 교실 수업 개선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으로서 특색 사업으로는 아동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해 민요·피리·가야금·한국무용·풍물·단소 등 6개 부서를 편성해 전통 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평생교육 시범학교로서 자기 충족적 생활 문화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3) 이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학교에 학교사회복지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찾아 기술하고 구체적인 필요성, 학교사회복지 실천방법을 제안하십시오.① 학교사회복지의 대상과 내용학교사회복지의 대상은 대인관계에서 만성화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 장기결석, 등교거부, 잦은 지각과 조퇴 등의 학교규칙을 위반하는 학생, 갑작스런 심리,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학생들로서 요보호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으로서 이러한 학생들은 어떠한 학교에도 있기 마련입니다.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개념 등으로 위 학교의 특성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데, 이 학교가 위한 지역은 지역적으로 원도심에 위치하여 교육적 기능만을 전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의 기본적 삶과 복지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로서 그 역할을 하고, 최근 사회양극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원도심에 따른 지역 내 빈곤층에 속해 있는 아동 및 청소년(학생)에 대하여 관심을 더욱 늘려서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은 다양한 어려움과 욕구를 가질 수 있으므로 지역 내 빈곤층의 아동 및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선별적 성격의 사업과 함께 학교 내 학교사회복지사를 상주하여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과| 2020.06.15| 5페이지| 3,000원| 조회(249)

필요성,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 실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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