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

소개

생활속의경제
주제: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목차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5점)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5점)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 으로 전개하시오(10점).

본문내용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법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만든 것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노동을 통해 노동자 개인의 삶을 영위하고 노동자들을 다시 생산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금수준을 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력을 사용하려는 기업의 수요와 노동자의 노동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다. 경제학의 기본 분석 틀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 거래의 양 또한 변화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가격은 임금이다. 임금이 변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고용이 결정된다.

<중략>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최저임금제도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효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는데, 고용주가 노동자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임금을 제시하거나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등 자롯된 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 가운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기업이 존재한다. 최저임금은 이런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시장에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참고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guide/guide02.jsp?onMenu=guide02, 2017.10.12
· 나무위키, 최저임금, https://namu.wiki/w/최저임금제, 2017.10.01. 2017.10.12.
· 최저임금의 명암, 자유경제원, 2013.08.01.,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