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최저임금제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38건
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Ⅰ... 더보기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5점)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5점).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10점). 접기

소개글

생활속의 경제, 최저임금제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의 개념과 의의
2. 최저임금제의 기본 목적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1. 한국 최저임금제의 도입배경
2.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3. 최저임금제도의 운영과 평가
4, 우리나라 최저 임금수준의 연도별 변동 추이
Ⅳ.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평가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 전개.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최저임금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 관련 제도들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120개 이상의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88년부터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시행 이래 그 적용 범위가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에서 전체 임금근로자로 확대되고 최저임금 수준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노동자들의 생활 보장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는 임금격차를 완화하며 공정경쟁과 산업구조고도화의 유도 및 근로계층 간의 위화감과 저소득층의 소외감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사회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목적을 모두 갖고 있는 정책인데 그 주목적은 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7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는 경제성장률의 전반적인 저하와 함께 저임금근로와 비정규직의 확대라는 노동시장의 변화도 급격하게 진행됐다. 일을 해도 계속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고, 실업률 또한 높아지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소득 재분배라는 측면에서최저임금제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소득 재분배 등 제도취지가 실현될 수 없음은 물론, 실질 임금의 감소로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은 오히려 후퇴할 것이므로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책의 기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신흥 개발도상국들에서도 불평등 감소의 핵심 정책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최저임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6년 최저임금의 경우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못한 수준이다.

참고 자료

조택희(2016), 생활 속의 경제학. 충북대학교 출판부
유경준(2016),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김장호(2016),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배무기(2012), 노동경제학, 경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