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38건
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Ⅰ... 더보기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5점)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5점).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10점). 접기

목차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본문내용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에는 상식적으로 어려운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임금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을 하여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소한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최저임금제를 필히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배경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존임금이나 생활임금에도 미치지도 못한 수준일 때 국가는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이어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단순하게 생각하면 급여가 오른다. 급여가 오르면 소비가 이루어지며 시장에서의 수요가 확대, 즉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서 경제 전체적으로 이익이 창출된다. 이는 곧 노동자의 최저생활이 보장되며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노동자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며 노동력 또한 질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생산성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임금이 올라가는 경제적 효과가 나오게 된다.
외국에서도 사례가 있듯이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의 불평등이 낮다는 평이다.
노동자가 아닌 기업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기업끼리 저임금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들을 줄이고 적당한 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이루며 기업 경영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정적 효과

기업의 경우를 먼저 보자면 경영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최저임금이 높으면 인건비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고 재정상태가 안 좋은 소기업 또는 중기업의 경영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원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오상봉. 피앤플러스. 2015
청와대 홈페이지 - 최저임금 정책(연혁 및 연도별 추이)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ISSUE PAPER 2014-369). 김영민. KIET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