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18 -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소개

- 생활법률 2018학년도 공통형 중간과제물입니다.
- 생활법률 중간과제명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생활법률 교재와 함께 민법,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생활법률 2018학년도 중간과제물 작성시 많은 참고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생활법률 과제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제시된 문제 6문항에 대해서 교재 및 민법 등을 토대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혼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혼인을 하고자 하는 성인이 둘 다 혼인의 상태가 아닌 미혼의 상태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민법에서 정한대로 혼인신고를 통하여 혼인이 성립되게 되고 혼인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다. 우선 협의이혼의 경우 그 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것이다. 우선 이혼이 신청되면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이 진행되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나게 되면 부부는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 3번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마치면 이혼이 완료된다.
그러나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상의 이혼을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경우를 민법 제 8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참고자료

·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 [민법]
· [최저임금법]
· [국민연금법]
· [근로기준법]
· 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