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2학기 남녀평등과 법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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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9.08
최종 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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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남녀평등과법 자료 4건
공통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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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2학기 남녀평등과 법 중간과제물입니다.
성심성의껏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는 사회 곳곳에서 성별에 따른 위계와 권력 관계, 이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고정된 성역할이 존재하며,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 관행도 만연해 있는데 남녀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젠더에 근거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념이다. 남녀평등의 기본 원리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서는 누구든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공법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 중 하나로 차별 대우를 해야 할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남녀 평등의 기본 원리들에는 전통적인 성별역할분업관의 해소, 인권의 남녀 동등 보장 및 개인의 존엄 중시, 실질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의 도모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우선 전통적인 성별역할분업관의 해소는 전통적으로 남성은 사회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여성은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전통적으로 성역할이 부여되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사회활동에서 남녀의 구분이 없어졌지만 성역할이 너무나 견고해서 이것을 탈피하기가 어렵다.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성 역할을 해소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전통적인 부부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최한 2019년 인구 포럼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 역할에 기초한 질문이었던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사와 자녀 양육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2015년에 35.9%가 긍정했던 것이 2018년에는 3년만에 10% 가까이 떨어졌다.

참고 자료

차별연구모임(2002),『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판단을 위한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16년 개정판), KNOUPRESS, 2016.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 」(2017년 개정판), KNOUPRESS, 2017.7
이준일, 『차별금지법』,고려대학교출판부,200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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