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_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5)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와인권	자료	46건
공통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15점)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15점)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5점)

목차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15점)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5점)

본문내용

[과제명 1]
1. 세계인권 선언문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나타난 조항과 사례기반 설명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지는 기본적 존엄성과 가치, 자유와 권리로서, 성별이나 인종, 피부색이나 신체조건, 종교나 성적지향 등에 상관없이 똑같이 존엄하다는 의미이다. 즉, 모든 사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 없는 보편적 인권을 누려야 한다. 세계인권 선언문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 30조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인권 선언문 중 제 22조부터 제27조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말하고 있다. 이를 잘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을 위반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문 제 22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뉜다. 사회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보장하고 있고, 공공부조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실행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복지 7 법과 사회복지 상담 등의 10개 사업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와 인권. 《6강 세계인권선언 1 인권의 토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사회복지와 인권. 《7강 세계인권선언 2 기본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사회복지와 인권. 《8강 세계인권선언 3 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사회복지와 인권. 《9강 세계인권선언 4 인권의 지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세계인권선언문
https://www.ohchr.org/en/human-rights/universal-declaration/translations/korean-hankuko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B%B2%95
국민연금 정책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101
교육기본법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C%9E%90%ED%87%B4%EC%A7%81%EA%B8%89%EC%97%AC%EB%B3%B4%EC%9E%A5%EB%B2%95
남녀고용평등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B%B2%95
모자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
문화 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8%ED%99%94%EA%B8%B0%EB%B3%B8%EB%B2%95
아동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
지식재산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C%8B%9D%EC%9E%AC%EC%82%B0%EA%B8%B0%EB%B3%B8%EB%B2%9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C2%B7%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20%EC%8B%9C%ED%96%89%EB%A0%B9
최저임급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5%9C%EC%A0%80%EC%9E%84%EA%B8%88%EB%B2%95
헌법 제31조 - 대한민국헌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31%EC%A1%B0
헌법 제 33조 - 대한민국헌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33%EC%A1%B0
뉴스핌. 《체벌 금지 10년, 서울 중학생 10명 중 3명 ‘매 맞는다’》. 2022.01.26.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126001226
정성욱 기자. 《벼랑 끝 ‘수원 세 모녀’ … “빚쟁이 피해 차에서 잠도”》. 2022.08.22. CBS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805671
홍인기 기자. 《‘교육 인권’ 흔들리는 대한민국…영어교육금지와 세계인권선언》. 20180306. 한국유아교육신문.
http://www.kinde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
BBC. 《여성 차별: 한국, 26년째 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 ‘여자가 있을 자리가 없다’》. 2022.12.07. BBC NEW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news-63869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