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소개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주제: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목차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2. 최저임금법
3. 우리나라의 임금수준 결정 과정
4.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2. 최저임금수준 연도별 추이

Ⅳ.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제 정책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액 최저한도를 결정해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게 된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강제중재법, 1896년의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공장법에 의해서 창설되었으며 이후 구미 선진자본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02년 영국의 임금위원회법이 성립되어 1915년에는 프랑스에서 가내노동법이 적용되고 미국에서 1912년 주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도가 차례대로 도입될 수 있었다. 이후 세계에서 최저임금제도 도입 현상 추세가 계속되자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임금결정기구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해 보급에 힘을 쓰게 되면서 세계 경제공황 이후에 각국에 널리 보급될 수 있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국회, 관련기관에서 최저임금 법제도화에 논의를 거쳐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88년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다.

2.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최저임금의 경우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심의원회 심의를 거쳐서 노동부장관이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경우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고 있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 9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경우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하여 종전 임금 수준절 저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 사용자 사이에서 최저임금액이 미달하는 임금을 정하는 근로 계약의 경우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 장애 혹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참고자료

· 파이낸셜투데이, ‘[문재인 100일] 프랜차이즈 '갑질' 잡는다…가맹점주, "최저임금 인상 걱정" ’,2017.09.14
· 시사오늘, ‘[문재인정부 정책①] 최저임금 1만원, 明과 暗은?‘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