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38건
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Ⅰ... 더보기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5점)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5점).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10점). 접기

목차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5점)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5점).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10점).

본문내용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최저임금제도는 신고전학파의 수요·공급법칙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수평 축은 노동량이고, 수직축은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다.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노동의 수요곡선(DL)과 공급곡선(SL)이 교차하는 균형점(E)에서 균형임금은W*이고, 고용량은L*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을 W수준으로 설정하면 기업은 고용량을L0수준으로 감소시킨다. 반면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상승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자 하므로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노동의 공급량은L1수준으로 증가한다. 일할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태가 실업이므로 최저임금제도로 인한 실업자의 수는 L1 - L0이다. 즉 기업의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L*- L0이지만 실제 실업은L1 - L0 수준으로1더 증가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의한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노동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경제학 주요개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69994&cid=58780&categoryId=58780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남재량,김주영,전영준, 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