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B형) 국민건강보험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

(건강보험론 B형) 국민건강보험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의의 및 특성
1)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
3. 국민건강보험의 성격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및 관리조직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원조달체계
6.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체계
1) 급여의 종류
2) 급여의 내용
7.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1)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재편
2)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
3)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4) 보험료 부과체계의 보완
5) 관리문제의 대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건강은 개인이 생활하고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여 국가 공동체와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 혹은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에서는 기본권의 실현 및 이를 통한 국가공동체의 형성․유지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건강의 문제는 국가공동체의 형성․유지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우리 헌법에서는 건강을 국가 공동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간접적으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에서, 보다 직접적으로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6조 제3항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헌법의 이러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방식에 대하여 약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정의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 때부터이며,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3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였고, 1963년11월 법률 제1437호로 전문 7개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사회보장이라는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학자나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사회보장의 아버지”로 불리는 비버리지(W.Beveridge)가 1942년 영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에 의하면......<중 략>

참고자료

· 김창엽(2009). 건강보장의 이론.
· 명순구 외(2011).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 유승윤 외(2005). 건강보험제도 분석 및 고찰. 의료정책연구소.
· 정홍기 외(2005). 국민건강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
· 김진곤(2013). 사회보장법과 포괄위임의 법위와 한계.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학술지.
· 김주경 외(2013). 건강권의 헌법학적 내용과 그 실현. 법학연구,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 노호창(2014). 공적 건강보장에 있어서의 자유제한과 그 정당성. 사회보장연구.
· 오영호(2003).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