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의 효력

소개

법의 효력에 관해 작성한 시험용 답안이다.

목차

Ⅰ. 序
Ⅱ. 법효력의 개념
Ⅲ. 법효력의 근거
Ⅳ. 結

본문내용

Ⅱ. 법효력의 개념
1. 사실적 효력개념(법의 효력성)
법이 효력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수범자들에 의해 사실상 준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적 효력은, 때로는 수범자 일반에 의한 규범내용의 실현, 즉 그 준수에서 보아지기도 했고, 때로는 법기관에 의한 강제적 실현가능성으로 보여지기도 했다. 말하자면 법효력은 철저히 사회학주의나 현실주의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법효력을 이렇게 순전히 실효성의 문제로만 보려고 하는데 찬성할 수가 없다. 우선 법은 그것이 실효적이 아니거나 아직 실효적이기 전에도 효력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법에는 자연법칙과 달리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늘 주어져 있으며, 또 법은 실효적이기 전에 이미 효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전적으로 사실에 환원되어 버릴 수 없으며, 법효력도 실효성에 끝나버릴 수 없는 것이다.
2. 법률학적 효력개념(합법성)
사람들은 법의 규범적, 당위적 효력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규범의 효력을 어떤 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존재에서가 아니라, 어떤 것이 행해져야 한다는 당위에서 파악한 것이다. 법률가들에게 법규범의 효력에 대해 묻는다면 그들은 그 사실적 준수와는 관계없이 문제의 법규범이 그 제정의 규준이 되는 규정들에 따라 발효되었으면 효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법의 효력을 논하는 데는 국회의 결의나 공고 등 입법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들이 준수되었는가가 검토되는 것이다. 이것이 준수되었으면 그 규범은 법률적 의미에서 효력이 있고, 그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면 그 규범은 법률적 효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판례법이나 관습법에도 마찬가지로 주장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법효력은 상위의 이른바 수권규범과의 합치, 즉 합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된 법효력을 법률적 효력이라고 부른다. 또 최상위의 수권규범이 헌법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은 법률적 효력을 또한 합법적 효력이라고도 한다.
3. 존재론적 효력개념(당위적 구속성)
우리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법효력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법사회학적인 또는 법률학적인 차원에서 설명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법철학적인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법의 효력이란 법규범으로서의 존재라는 것이다. 이는 우선 법효력이 상하위규범 상호간의 관계만은 아님을 말해 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