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 법실증주의]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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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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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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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학기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작성하여 A+을 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1. 자연법론의 역사 및 성격

2. 법실증주의

3.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대립

4.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에 대한 평가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자연법론의 역사 및 성격

자연법은 이성에 의하여 선험적으로 인식되고 자연법칙과 정의의 이념을 내용으로 한 초실정법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법은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으로서, 자연법 규범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자연법 사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법론은 전통적 자연법론과 근세적 자연법론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전통적 자연법론은 고대의 그리스철학에서 시작되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스토아학파를 거쳐 스콜라학파의 아퀴나스에 이르러 신학과 종교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인 자연법론의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다. 한편, 근세적 자연법론은 푸펜도르프에 의하여 창시되어 19세기의 역사법학파 및 법실증주의학파의 논박을 받을 때까지 법철학계를 지배하였으며, 자연법론은 근세에 이르러 교회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근대적 합리주의의 처지에서 설명하게 되었다. 그로티우스는 인간의 이성에 의거한 자연법의 존재를 설명하여 근세의 개인주의․합리주의․공리주의의 사상이 대두됨에 따라 종래의 전통적 자연법론에서 신학적 의미를 분리하여 인간의 이성을 본질로 한 새로운 근세적 자연법을 주장하였다. 전통적 자연법에 있어서의 자연법은 신이 정한 인간사회의 질서로서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근세자연법론에서의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인식됨으로써 존재한다고 정의하였다.
법학자들은 실정법과 자연법을 구별하여 서로 대립시켜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립적 태도를 지양하고 그 조화를 요청하는 것이 법사상의 흐름이다. 자연법과 실정법은 서로 합치하지 않은 채 병행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법사상의 흐름은 양법의 갈등의 역사이기도 하다. 자연법은 추상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정법규는 자연법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이를 완성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법은 사회질서의 근본이념을 자연법적 정의 또는 자연법적 질서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실정법은 이 자연법적 정의를 내용으로 한 자연법에 위배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자연법은 실정법보다 고차원적인 이성적인 법으로서 이

참고 자료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최종고, 법사상사, 박영사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좌종흔, 법실증주의의 정신, 강릉대 사회과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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